CORPORATE ACQUISITION TAX
법인 취득세율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 12%(부가세 포함 약 13.4%)가 적용되고,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통상 4%에 부가세를 더한 4.6% 안팎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는 법인세에서 20% 추가과세도 있어 취득 전 전체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주택(유상취득) | 12%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약 13.4% |
| 상가·토지 등 비주택(유상) | 4% | 부가세 포함 약 4.6%(농지 3%) |
|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설립 5년 이내) | 중과(표준세율 3배 − 중과기준세율 2%p×2 등) | 과밀억제권역 등 대상 확인 |
사원 주거용, 공공지원 임대 등 일정 요건은 중과 예외가 있으며 세부 요건은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 전 확인
| 항목 | 내용 |
|---|---|
| 주택 취득 12% | 법인 주택 취득은 12% 중과 후 다른 세금과 비교 |
|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 양도차익에 20% 추가(법인세 별도) |
| 대도시 중과 | 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이내 여부 |
| 업무용 여부 | 사무실·공장은 비주택 4%, 임대용은 별도 검토 |
취득 전 순서
- 1.취득할 부동산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구분
- 2.법인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설립 5년 이내인지 확인
- 3.취득 목적(업무용·임대용)과 사원 주거용 요건 검토
- 4.취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합산 비용 비교
검토 시 유의사항
법인 명의 부동산은 개인과 세금 구조가 달라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총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부동산 관련 세율과 예외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취득 전 최신 규정 확인을 권장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최종수정일
법인 취득세율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
유상 취득 시 12%이며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1.0%를 더하면 약 13.4%입니다.
개인의 1~3%와 비교해 부담이 크므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세와 이후 법인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이 상가나 토지를 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표준세율 4%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약 4.6%입니다.
농지는 3% 세율이 적용되며 대도시 내 법인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는 무엇인가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율이 중과되는 제도입니다.
표준세율을 3배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라 비주택 기준 약 8%까지 오를 수 있어 설립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산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이 더 나오나요?
+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20% 추가과세가 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0% 추가과세이므로 취득 단계뿐 아니라 보유·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사원 주거용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일정 요건에서 중과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의무가 있어 사전 검토 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