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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계 증여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등 채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 인수액은 양도세(증여자), 나머지는 증여세(수증자)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부동산에 채무 3억원을 넘기면 3억원 부분은 양도, 7억원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양도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 과세 구조
| 구분 | 과세 대상 | 납세의무자 | 신고기한 |
|---|---|---|---|
| 채무 인수 부분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채무 제외 나머지 | 증여세 | 수증자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예시(가정): 시가 10억원, 인수 채무 3억원이면 양도 비율 30%, 증여 재산 7억원입니다.
증여세는 7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 항목 | 확인 내용 |
|---|---|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 내역 |
| 금융기관 대출 | 대출 잔액 증명서, 저당권(근저당) 설정 자료 |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부담부증여 전 검토 사항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산 부담이 순수 증여보다 유리한지 비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 인수 후 수증자의 상환 능력과 자금 출처
- ✓수증자의 취득세(무상 취득분과 유상 취득분 세율 차이)
검토 시 유의사항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채무 입증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채무 비율로 안분해 계산하므로 양도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 최종수정일
채무승계 증여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채무 인수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나머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순수 증여보다 유리한가요?
+
재산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 부분에 양도세가 새로 발생하는 대신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작고 채무가 클수록 유리할 수 있어 양쪽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양도세는 증여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도 같은 기한이며 수증자가 신고하므로, 두 세금의 기한이 같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출 인수는 채무로 인정되나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로 인정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므로 대출 이체 내역과 상환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 나머지는 무상 취득(증여) 세율로 취득세가 나뉘어 부과됩니다.
증여 부분은 3.5%가 기본이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은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